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(법률홈닥터 변호사)
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체크

• 나이가 만 18세 ~ 만 120세인가요?
•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나요?

조건 코드로 만든 간단 확인입니다. 최종 자격은 공식 안내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
지원대상
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
선정기준
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

지원내용

○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, 지방자치단체․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, 방문 상담 등 ‘찾아가는 법률서비스’ 제공 ○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,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구비서류

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,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접수기관

법무부

소관기관

법무부

문의

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/02-2110-3824

근거 법령

법률구조법||법률구조법(제2조의2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