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법률구조지원
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체크

• 나이가 만 120세 이하인가요?
•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51~75%, 76~100%, 101~200%에 해당하나요?
• 장애인인가요?

조건 코드로 만든 간단 확인입니다. 최종 자격은 공식 안내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 ○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(수급자, 차상위계층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기준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 ○ 지원금액 -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 무료 ○ 지원내용 - 무료법률상담 - 소송대리 -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, 재산분할 등 민･가사 사건 ·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· 개인회생･파산사건 · 운전면허정지･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(단,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) ·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- 형사변호 · 절도, 강도,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- 소송서류 무료작성 ·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(예 : 차용증서 소지)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서류

○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
접수기관

상담전화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
문의

무료법률상담센터/132

근거 법령

법률구조법||장애인복지법(제31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