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현금기한 확인
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해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대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.
- 평균임금의 50% 범위에서 지원하며, 1일 68,100원을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로 받아요.
-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제출해요.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체크
- 나이가 만 18세 ~ 만 64세인가요?
조건 코드로 만든 간단 확인입니다. 최종 자격은 공식 안내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- 지원대상
- 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- 선정기준
- 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- 지원내용
- 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 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- 신청기한
-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구비서류
- 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접수기관
-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- 소관기관
- 고용노동부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 근거 법령
-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1조의3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34조)||고용보험법(제21조, 제1항)
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(2026-05-11 수정)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.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.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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