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
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체크

• 나이가 만 120세 이하인가요?
•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51~75%에 해당하나요?
• 장애인인가요?

조건 코드로 만든 간단 확인입니다. 최종 자격은 공식 안내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
지원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 」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 -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-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,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. 다만,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*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호당 380만원)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(50:50)하여 지원 - 주택 내 편의시설‧안전장치 설치,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(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, 욕실 개조,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포함)

신청기한

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구비서류

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소관기관

국토교통부

문의

해당지역 시군구청/시군구별 상이

근거 법령
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