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북구행정·안전이용권상시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-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
- 종합소득 5천만 원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 개인이나 매출 2억 원 이하 법인이 대상이에요.
-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, 방문 신청으로 변호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를 무료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.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체크
- 나이가 만 19세 ~ 만 120세인가요?
-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살고 있나요?
조건 코드로 만든 간단 확인입니다. 최종 자격은 공식 안내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- 지원대상
- ○ 성북구 재산세(세액 2천만원 이하)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-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, 5억원 이하인 개인 -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, 5억원 이하인 법인
- 지원내용
- ○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-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(신청서)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구비서류
- ○ 공통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(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) ○ 개인: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-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,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○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
- 소관기관
- 서울특별시 성북구
- 문의
- 성북구 감사담당관/02-2241-4902
- 근거 법령
- 지방세기본법(제93조의2)||지방세기본법 시행령(제61조의2)
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(2026-07-31 수정)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.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.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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