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기타(상담)상시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예술인)
-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어요.
-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권리침해로 생긴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.
- 신청 기한은 상시이고,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체크
- 나이가 만 19세 ~ 만 120세인가요?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51~75%, 76~100%에 해당하나요?
조건 코드로 만든 간단 확인입니다. 최종 자격은 공식 안내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- 지원대상
- ○ 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예술인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지원내용
- ○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구비서류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「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」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
- 소관기관
- 대한법률구조공단
- 문의
-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(2026-01-28 수정)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.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.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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