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기타(상담)상시
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
- 의료사고 당사자, 즉 환자나 보건의료인,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.
-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·중재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줘요.
-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면 돼요.
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자격 체크
- 나이가 만 120세 이하인가요?
조건 코드로 만든 간단 확인입니다. 최종 자격은 공식 안내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.
- 지원대상
- ○ 법 시행일(2012.4.9.)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- 환자,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
- 지원내용
- ○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,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○ 지원내용: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,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○ 지원대상: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-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(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구비서류
- 조정 신청서, 진료기록 사본 등
- 소관기관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- 문의
- 상담접수부/1670-2545
- 근거 법령
-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
이 페이지는 공공데이터(2026-10-21 수정)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.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.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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